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 (문단 편집) ===== 찬성 측 ===== 우선 소멸 시효 완성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이다. 하지만 이런 채권을 대부업체가 헐값에 사들여서 채무자가 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최대 25년까지 빚 독촉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 때문에 채무자는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지 못했다. 애초에 갚을 의무가 없는 빚을 갚지 않게 해주는 것인데 이를 가지고 [[도덕적 해이]]를 유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. 또한 해택을 받는 채무자들은 십 년 동안 천만 원도 갚지 못하는 극빈층 해당하는 사람들로 정부의 목적은 이런 이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지 무턱대고 일반인의 빚을 탕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. 이런 사람들은 정기적인 생산성이 제로에 가깝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